“안정적 보육생태계 구축 및 차액보육료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1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육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연합회 관계자들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정원 유연 조정과 설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고, 유보통합 과도기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무상교육비 차액분 한시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저출생 여파로 영유아 수는 감소하는 반면 정원은 고정되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면서 인근 원아가 급감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관 유형별 불필요한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나 세대수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손 의원은 “국공립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과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튼튼한 보육망이 완성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손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을 면밀히 점검해, 파주시 및 유관 기관과 공조해 보육 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