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장기간 표류 중인 남양주시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대한 의원은 지난 8월 13일 남양주시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기본계획 수립 지연 원인을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돈균 하천정책팀장, 남양주시 김천호 하천정비팀장, 설계 용역사 관계자 및 담당 주무관 등이 참석해 상위 치수계획 변경 및 후속 절차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부터 진접읍 연평리까지 이어지는 오남천은 총연장 4.34㎞ 규모의 지방하천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해 왔으나, 상위 치수계획상 명시된 오남저수지의 홍수 조절 기능과 실제 현장 운영 여건 간의 괴리로 인해 기본계획 확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2022년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왕숙천) 치수계획’에는 오남저수지가 홍수량 일부를 분담하도록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 대응 등 실제 저수지 운영 여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관계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상위 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지자체는 상위 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단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하고 후속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점검한 이대한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상위 계획과 현장 여건의 차이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과 대안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관계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입장에서는 기관 간 협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보다 사업이 언제 실제로 시작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재 기능과 친수 공간의 조화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이 의원은 “오남천은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인 동시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공간”이라며 “홍수 예방이라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확보하면서 산책로와 접근성 등 주민 이용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남천 정비사업이 더 이상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늦춰지지 않도록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 기관 협의를 뒷받침해 하천기본계획 확정과 후속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