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8)이 유치원 절대보호구역에 인접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계획과 관련해 원아들의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건한 의원은 지난 14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해나무유치원을 방문해 인접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침해 여부와 통학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서정일 용인시의원을 비롯해 유치원 원장과 원감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공사 계획 및 주변 보행 환경을 면밀히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나무유치원 경계와 바로 맞닿은 지점에 공사 차량 진출입구(Gate 3)를 신설하고, 리모델링 준공 후에도 이를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주 통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이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짚으며, 유치원 바로 옆 차량 출입로 개설은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시공 기간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에도 입주민 차량 통행이 상시 이어져 원아들의 보행 안전과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건한 의원은 “어린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행정적 판단은 없다. 절대보호구역에 인접한 시설인 만큼 관련 기준과 안전 문제를 다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는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분히 살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