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예산 중 1억 6000만원 다른 사업에 무단 사용... 투자심사제도 무력화
기조실장 직무대행 “투자심사 전반적인 취지, 목적 위배 시 문제... 감사 추진 의 영역”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 집행 기준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서울시의원(구로1)이 지난 19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서울시의 무단 예산 전용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거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한강 야영장 조성 사업(한강밤핑)’으로 전용되어 쓰인 점을 지적하며 시정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은 총예산 4억 2000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시는 돌연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 중 1억 6000만원을 ‘한강 밤핑(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조성에 집행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시의회 보고 등 여타 예산 조치가 부재한 무단 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김 의원은 “3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 사업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받은 본래 목적과 정반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심사 제도 전반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투자심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분명한 문제”라고 답변하며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안은 기조실 차원의 관리를 넘어 감사관실의 감사 영역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행사 관련 집행 내역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정확히 조회·확인한 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