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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막는 ‘꼼수’…도봉구, ‘자동차 자물쇠’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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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체납관리단이 지난 18일 촬영한 체납 차량에 설치된 강제 장치(자동차 자물쇠).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체납관리단이 차량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차량에 대해 ‘바퀴 자물쇠’를 채우는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구 체납관리단은 자동차세 체납자 실태조사 중 차량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나사와 본드로 번호판을 고정해 놓은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바퀴 자물쇠 등 차량 강제장치 등을 활용한 강력한 체납 처분이 적용됐다. 고의적인 ‘꼼수’로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 위해서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각종 수단을 동원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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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