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22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청구는 같은 기간 260건, 297건, 427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6년에는 8월 말 기준 112건이 제기됐다. 다만 이는 연중 집계라 앞선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의 확정 결과를 보면 기관이 승소한 사건이 패소한 사건보다 많았다. 다만 제출 자료의 ‘승소’에는 일부 승소와 소 취하가 포함돼 있어, 소송 결과만으로 개별 심의의 공정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 설명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법률 조력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와 불복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제출 자료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가 담기지 않아, 이러한 요인이 심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연수와 조사·심의 과정의 기록 충실도,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 및 불복 절차 참여 안내,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안내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이주배경 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부모 가정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과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복 건수를 줄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먼저”라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계층 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