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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대… ‘교도소≠기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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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에서도 유치 경쟁 후끈
충북 보은에서만 16개 마을 신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교도소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일 충북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관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도소 유치 희망 마을을 접수한 결과, 8개 읍·면에서 16개 마을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군은 이들 마을을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 진입도로, 주변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2일까지 법무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단체별로 최대 3곳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었던 교도소에 대한 유치 경쟁이 뜨거운 것은 교정시설 이미지가 달라진 데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돼서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근무자 250명의 인구 유입과 식자재 납품, 기간제 직원 채용, 진입로 설치를 통한 도로망 확충 등이 기대된다.

교도소 외곽 지역 감시를 위해 설치되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마을 방범망도 촘촘해질 수 있다. 군은 자체적으로 유치 마을에 10억원의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영국에서 교도소가 생긴 뒤 마을 사건사고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에서도 교도소가 인기다. 제천시는 교도소 유치를 희망한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최근 1순위 후보지로 송학면 도화1리를 선정했다. 2순위는 화산동 산곡1통, 3순위는 화산동 산곡2통이다.

1순위로 선정된 도화1리는 시유지 비율이 높아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완만한 경사와 주변 수목을 활용한 지역 차폐가 가능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화1리 함인영(69) 이장은 “교도소가 들어서면 상권이 생기는 등 마을이 발전할 수 있어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4곳을 2034년까지 신설키로 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영덕·영양군 등도 교도소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6-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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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