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창원 가야 민원 처리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산업의 인력난을 메우는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에게 지역 밀착형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현장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진주·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서부경남 5개 시군의 등록외국인은 2021년 6월 6512명에서 올해 6월 1만 1543명으로 5년 새 77.3% 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상설 출장소가 없다. 외국인등록 등 방문 민원을 처리하려면 1시간 넘게 창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민원을 처리하고자 장시간 현장을 떠나거나 사업주·통역인이 동행해야 할 일이 잦아지면 기업·농가의 인력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진주출장소 설립’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비슷한 요구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진다. 충북 음성군은 등록외국인이 2021년 1만 1145명에서 올해 6월 1만9590명으로 늘고 지난해 출입국 관련 민원도 2만 5080건에 이르자 법무부에 출장소 신설을 건의했다. 울산에서도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행정서비스를 확대한 사례도 있다. 충남 천안출장소는 사무소 승격이 확정돼 직원이 21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충남은 그동안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 천안·서산·당진 등 3개 출장소 체계로 운영돼 행정 불편이 컸다.

전남 목포출장소도 내년 사무소 승격을 앞두고 있다. 전북 장수군에서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계절노동자의 외국인 등록을 처리하는 이동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양해영 경남도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농축산업과 중소 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 대학과 산업 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을 뒷받침할 행정서비스 기반을 생활권 가까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