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항투자본부 시작으로 6일 건설도시국·소방본부까지 재정 운용 전반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제366회 정례회 중이던 지난 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조직인 공항투자본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공항투자본부 대상 결산 심의에서 위원들은 재정 집행 과정 전반을 세밀히 검증하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차질에 따른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홍보활동의 실제 효과, 그리고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따져 물었다.

허복 위원(구미)은 신공항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구시와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추진 방향마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공항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신공항 사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하며,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실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이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그동안 신공항 관련 예산 가운데 연구용역과 홍보, 자문 등의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단계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실제 투자유치 증가와의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공항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민 피해와 소송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투자유치 성과를 단순한 업무협약(MOU) 체결 금액이나 고용계획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 수와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금액뿐 아니라 지역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평 위원(청도)은 신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상 어려움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을 단순한 질의·답변에 그치지 말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보조사업 집행 불인정 사례를 점검하며 재발 방지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한 기업 불편을 줄이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성 사업, 투자유치 실적 관리 등은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장기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의성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과 기업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해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재정 집행 실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