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방적 보육행정 규탄 및 추경 즉각 반영 촉구
8만 7000명 넘은 도민 청원·하루 2000명 집회 현장 찾아 보육교직원 목소리 청취
“선생님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안전망 무너져… 취약지 보육 인프라 사수할 것”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를 방문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보육예산 미편성과 보조금 감축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어린이집 운영비(0~2세 포함)를 비롯해 보육교사·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등 5개 핵심 보육 사업에서 도비 약 27억원이 제2회 추경안에 끝내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임시회 당시 경기도의회가 예산 증액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경기도는 끝까지 부동의로 맞섰고, 급기야 10월 1일 사전 공지 한 줄 없이 10월분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전격 차단하는 초유의 행정 혼란을 일으켰다. 현장의 격렬한 항의에 밀려 도가 뒤늦게 10월분 신청 접수를 다시 열긴 했지만, 11월부터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지원 단가를 낮춰 연말까지 임시방편으로 때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보육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월급이 50만원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학부모 연대 집회 및 도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전임 도정의 미편성 예산을 한꺼번에 복원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급식비 단가는 유지하되 지원 단가를 조정해 연말까지 중단이 없도록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최지원 의원은 “현장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10월분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 단가를 깎겠다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 중에서 미래 세대와 직결된 27억원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재정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 우선순위의 명백한 실패”라며 “경기도청원 게시 이틀 만에 8만 7000명이 넘는 도민이 동참한 것은 보육을 지켜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육교사가 흔들리면 아이들의 첫 배움터이자 사회적 안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저출생과 원아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경기 북부 등 취약지역의 작은 어린이집들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아이들의 돌봄 현장이 정치와 행정의 줄다리기로 멍드는 일이 없도록, 삭감된 27억원의 보육예산이 완전히 복원되고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31개 시·군 지회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매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일까지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이어지며, 2026년 추경 즉각 편성 및 2027년 안정적 예산 확보,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