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군수, 서삼석·이개호 등 민주당 농해수위원과 간담회
농어촌 기본소득 우대·기금 배분 등 4대 제도개선 시급 건의

합계출산율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이 인구 회복 성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서삼석 위원장,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가 도리어 소멸위험도 중심의 평가 구조 때문에 국비 지원이나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장 군수는 이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내외 성과 배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우대 및 의무 선정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의 3단계(감소대응→활력플러스→자립전환) 개편 ▲보통교부세 성과수요 신설 및 국비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실제로 영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2023년 5만 1750명에서 올해 9월 5만 3608명으로 1858명 증가하고, 2025년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눈에 띄는 인구 회복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고령인구 비율이 33.2%에 달하고 재정자립도가 11.9%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지원만큼이나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자발적 정책 도전을 이끄는 길”이라며 “어렵게 지펴낸 인구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은 “인구 감소가 당연시되는 시대에 인구 증가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영광군의 성과는 값지다”며 “노력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임위 소관 사업부터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지역구 이개호 의원 역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평가 기준 탓에 탈락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도록 행안위 등 관계 상임위와 힘을 모아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