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수사를 벌이고도 피의자를 찾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최근 5년여간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재수사로 전환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리미제사건은 모두 58건으로 집계됐다.

관리미제사건은 수사를 했지만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해, 추가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며, 등록 뒤에도 피의자를 찾을 단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도별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19건에서 2022년 8건, 2023년 2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1건으로, 지난해 1년 치보다 2건 많았다.

지방청별로는 남해청이 20건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이어 서해청 12건, 중부청과 동해청 각 9건, 제주청 8건 순이었다.

해경서별로는 부산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7건, 태안 5건, 보령·제주·서귀포 각 4건 등이었다. 올해 등록된 사건 11건 가운데 7건은 남해청 관할인 부산 4건과 창원 3건으로, 전체의 63.6%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특수절도·야간선박침입절도 등을 포함한 절도 사건이 50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재물손괴가 각 2건이었으며 수산업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일반선박방화미수가 각 1건이었다. 올해 등록된 11건 중 10건도 야간선박침입절도였다.

해경은 미제사건에 대한 정기점검과 추가 단서 확인을 이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재수사로 전환한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제사건 등록 이후에도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담수사팀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