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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지방의회 힘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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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경북 안동서 제7차 임시회 개최…전국 지방의회 공동 현안 논의
○ 국회 지도부 지방의회법 관련 면담 결과 공유…‘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상 재차 제시
○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 제출…지방소비세율 인상·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촉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16일 경상북도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인 입법 및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가 당면한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남 의장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환기하며 지방의회 간 긴밀한 연대가 지닌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 지도부를 예방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건의한 경과를 공유하고, 국회의 입법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지난 전국 지방의원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한 자리였다”라며 “최근 국회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 하나씩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 의장은 지난 지방의원대회 당시 화두로 던졌던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설립 구상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지방의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의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에 관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한 지역에서 시작된 고민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됐으면 한다”라며 각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굳건히 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의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차원 방제체계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전국 각 시도의회에서 상정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서 환영 기념품을 전달받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협의회의 힘”이라며 “의장님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 방지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 국비 분담 등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사항이 담겼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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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