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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동 서울시의원 “6년간 서면회의 1번뿐”… 시장이 위원장인 노사민정협의회 방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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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의회 2020~2024년 0회, 이후 연 1회
통상임금 갈등·버스 파업·개정 노조법 등 현안 하나도 의제로 안 올라
작년 행감 지적에도 조치 결과는 ‘빈칸’… 민생노동국장 “필요한 위원회, 활성화하겠다”


질의하는 유주동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장기 개점휴업 상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수년째 협의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민생노동국장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00년 출범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다루는 기구다. 회의는 위원장인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며, 올해 배정된 사무국 운영 보조금은 2억 5221만원이다.

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2025년 12월 서면심의 한 차례만 열렸다. 협의회는 이를 두고 “8년간 중단되었던 협의회 운영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성과지표 달성률을 100%로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분쟁조정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노사관계 안정·지역경제 발전 성과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없음”이었다. 지난해 집행액 2억 8,931만원 가운데 95.9%는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였고, 사업비는 4.1%에 그쳤다.

유 의원은 “조례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는데, 5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장인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그 사이 서울에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갈등, 올해 시내버스 파업과 9월 재파업 위기, 개정 노조법 시행, 서소문고가 붕괴로 세 명이 숨진 노동안전 문제, 지방노동감독관 도입까지 시급한 노동현안이 끊이지 않았는데 협의회가 의제로 올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작년 11월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을 지명한 것도 짚었다. 유 의원은 “부위원장 지명은 시장이 앞으로도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제도로 만든 것”이라며 “노동특보와 노동전문관까지 없앤 데 이어 하나 남은 노사민정 대화 기구마저 부위원장 체제와 서면회의로 돌린 것은 협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생노동국장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며 개선해서 자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주동 의원은 “국장이 개선하겠다고 답한 만큼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협의든 대화든 의회도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노동현안이 이만큼 쌓인 서울에서 노사민정이 마주 앉는 협의회가 반드시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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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