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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서울시의원 “법원은 면책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평생 낙인… 재기 지원 취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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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돼도 재단 내부에는 ‘사고 이력’ 보관
과거 사고 이력자는 일반 신규보증 제한… 재도전 특례보증만 이용 가능
이 의원 “성실 상환자 위한 별도 심사 트랙 마련해야”… 이사장 “완화 방안 검토”


질의하는 이영숙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회생·파산 면책자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장기간 보관하고 신규보증을 제한하는 재단의 내부기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신용정보원 공공기록이 말소되고 신용점수까지 정상화됐음에도, 재단이 10년·20년 전 보증사고 이력을 이유로 신규보증 및 안심통장 신청을 반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 이사장은 과거 사고 기록이 내부 전산에 남아 있으며, 현행 업무처리 규정상 해당 이력자에게 일반 신규보증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재도전 특례보증 상품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점에서는 법적 변제 의무가 없는 700만∼1000만원 규모의 자연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보증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원이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재단이 과거 사고 이력을 사실상 영구적인 결격사유로 적용한다면 법원의 면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15년 전 사고만으로 신용점수를 900점 이상 회복한 자영업자의 보증 신청까지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재기 지원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책 후 3년이나 5년 동안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고 신용을 회복한 소상공인은 현재의 상환 능력과 사업성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이력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 별도의 재기 지원 보증심사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중앙회 규정 등의 제약이 있다”면서도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숙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부실 방지와 재기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내부 전산의 영구 낙인과 같은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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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