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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부시장 공백 장기화, 서울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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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직무대리 체제 장기화로 중앙정부 협상력 및 정책 조정 기능 약화 우려
“정치적 셈법으로 지방자치 훼손해선 안 돼” 조속한 임명 위한 대응 촉구


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영옥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6일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부시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행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시장 공백이 10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기획조정실장이 본연의 업무에 부시장 직무대리까지 겸하고 있는 실태를 짚으며, 대정부 협상과 핵심 정책 조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집행부 측도 직무대리 체제의 한계로 인해 대외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나 정책 조정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로 시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정책 조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 간 주요 정책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시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상과 행정 규모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핵심 지방정부”라며 “중앙정부의 정무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서울시 핵심 행정체계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한 임명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옥 의원은 서울시가 부시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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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