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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서울시의원 “학교 배정 여전히 ‘깜깜이’ 학생 생활권 중심으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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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배정제도 개선 및 초등 공동통학구역 적극 활용 촉구
행정동 경계와 실제 통학 생활권 불일치… 학교군·배정 기준 재검토 촉구
“학령인구 감소·과밀·소규모학교 등 교육환경 변화 반영한 배정체계 마련해야”


질의하는 양송이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정제도를 점검하고, 변화된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실제 통학 생활권을 반영한 배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과밀·소규모학교 문제에 더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학교별 교육 여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과거의 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현재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행정동 경계와 학생들의 실제 통학 생활권이 어긋나는 문제를 짚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러 행정동에 걸쳐 조성되면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거나,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양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위주의 기존 배정 기준이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개발과 인구 이동으로 특정 학교는 과밀화되고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학교군과 배정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기존 배정 방식이 달라진 교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어 내부 논의를 거쳐 2027년 서울형 배정 방법 재설계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서울 전역의 학교군 체계와 배정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2010학년도 도입 이후 3단계 배정체계의 큰 틀을 유지해 온 고등학교 선택배정제도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환경이 급변한 만큼, 현행 배정 기준이 학교별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배정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현행 배정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산 배정이라는 기존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학교별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통학 편의, 변화된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배정 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양 부위원장은 “민원이 발생한 뒤 공동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이 먼저 학교별 학생 수와 통학 여건을 분석해 학생 배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통학구역 조정이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 내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의 선제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해당 제안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생을 어느 학교에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통학 여건과 교육 기회, 학교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변화된 교육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학교 배정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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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