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평가대상 세 차례 변경… 유사사업 실적·인력 참여율 검증 부실 지적
승계 제외 통보 직원까지 승계 실적에 포함 의혹… 고용승계 이행 실태 전수 확인 촉구
“약자와의 동행 말뿐이어서는 안돼… 기존 노동자 고용안정부터 지켜야”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동행상회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 전반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고용승계 미이행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봉 의원은 먼저 ‘전문인력 보유현황’ 항목에서 공고문에 고용승계 예정 인력의 경력 인정 기준이 분명하게 안내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입찰 업체마다 해석이 갈렸고, 그 결과 새농은 승계 예정 인력을 포함해 12명을, 공공공간은 이를 제외하고 3명만 제출해 출발선부터 평가대상 인원에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정량평가를 세 차례나 다시 실시하는 혼선을 빚었으며, 그 과정에서조차 적용 범위가 계속 바뀌어 일관성을 잃었다. 이에 봉 의원은 공고 단계부터 평가대상 인력의 범위와 경력 인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양순 의원은 서울동행상회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유사사업 실적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농수특산물 판매·유통이 핵심인 서울동행상회 사업에 사회적기업 상품 입점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같은 공공공간의 실적이 유사사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봉 의원은 형식적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 내용과 목적에 따라 유사성을 따져야 하며, 두 업체 모두 만점을 받은 만큼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공간의 핵심 인력 참여율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고상 위탁시설 종사자는 참여율 100%를 채우고 상근 전담해야 하지만, 공공공간의 최초 제안서에는 대표 40%, 팀장 30%, 선임 30%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교체에 따른 고용승계 이행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서울시는 기존 직원 11명 중 9명이 승계되었다고 보고했으나, 제보 확인 결과 이 중 1명은 신규 기관으로부터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봉 의원은 실제 승계되지 않은 인원까지 실적에 포함해 80%라는 수치를 맞춘 허위보고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전체 대상자의 실제 고용 승계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봉 의원은 “서울시가 승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9명이 승계된 것으로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80%라는 승계율을 맞추기 위해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인원까지 실적에 포함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허위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다른 승계 대상자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체 고용승계 대상자의 실제 승계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와 근거를 의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정작 민간위탁 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승계 80%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수탁기관 선정에는 평가기준의 일관성, 실적 인정의 객관성, 점수 산출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과정상 하자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