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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부실 운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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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2주 만에 두 차례 변경… 본인부담금 등 지원 확대, 의회 보고 미흡 지적
“사업명을 변경하고 체계를 개편하는 만큼 내용과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구체적 예산 산출 포함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미흡 시 내년 예산 전액 삭감 검토할 것”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장에게 질의하는 김경우 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 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저조한 예산 집행실적, 부실한 운영체계를 지적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맞춰 방문진료 의료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올해 19억 1000만원을 편성해 서울시의사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3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뒤 4월 1일과 4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계획을 다시 승인했다. 특히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주요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지난 8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해 세웠어야 할 계획을 승인 2주 만에 두 차례나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 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시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집행과 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은 의회에 먼저 보고돼야 한다”고 질타했고, 시민건강국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부진한 사업 실적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월 14일 기준 수행기관의 보조금 집행률은 15.3%(2억 9000만원)에 불과했고, 서울시는 올해 편성된 사업비 중 7억 6200만원을 서울체력9988 사업으로 전용했다. 특히 본인부담금 지원 실적은 9월 말까지 전무했으며, 유관 직능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정기 운영위원회 운영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도 사업 명칭을 의료돌봄센터로 바꾸고 3개소 운영체계로 개편하고자 6억 6776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센터는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대상자를 의료기관과 연결해 방문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김경우 위원장은 “27년에는 사업명을 바꾼 만큼 그 안의 내용과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추진 일정과 유관단체 협력 방안, 예산 산출 근거, 성과 평가 방법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사업예산 전액 삭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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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