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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실적, 특정 자치구 편중… 돌봄 공백 해소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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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사례 70.4%가 4개 구에 집중… 13개 구는 실적 ‘전무’
“발굴·연계 체계 정비하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내실 있게 이행해야”


지난 9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9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발표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1월부터 4개 권역에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을 1곳씩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와상·사지마비나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권역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전문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고난도 사례로 의뢰·선정된 총 54명 중 38명(70.4%)이 전문기관이 위치한 도봉·은평·구로·서초구 등 4개 구에 집중됐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는 의뢰·선정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도 전문기관 소재 여부에 따라 큰 실적 편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권역별 고난도 사례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같은 권역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있는 자치구 외에는 의뢰가 없거나 현저히 적다”며, 권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 간 연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선정자 54명의 유입 경로를 보면 자체 발굴이 26명(48.1%), 지인 추천 및 홍보물 유입이 24명(44.5%)에 달한 반면, 외부 기관이 의뢰한 경우는 4명(7.4%)뿐이었다.

이 의원은 전문기관이 소재지 자치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권역 전체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한편, 일반기관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대상자를 신속히 인계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고난도 중증장애인 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관리에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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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