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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서울시의원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은 서울시 행정 신뢰의 출발점”…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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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사례 지적… 기존 육안검사 중심 시험관리체계 실효성 점검 요구
초소형 전자기기 탐지·감독관 모의훈련 등 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 전 종합대책 마련 촉구


질의하는 윤수혁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16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 전반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험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돼 있었고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기존 시험감독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공무원 임용시험 감독관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외관 점검, 무선 이어폰 확인, 휴대전화 회수 등의 절차를 반영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례는 스마트안경 없이도 여러 전자기기를 결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검사체계의 재점검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일반적인 육안 검사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전자기기까지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질의에서는 초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현행 검사체계의 식별 능력을 실제로 검증했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가정한 감독관 모의훈련의 도입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문 확인 인력과 전자기기 탐지 장비 등 다각적인 보완 수단을 검토해, 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전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수혁 의원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인재개발원이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독관 교육과 모의훈련, 전문적인 확인절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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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