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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효 서울시의원 “의회사무처, 예산은 50% 늘렸는데 집행률은 15.5%… 업무협약은 체결식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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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시민여론조사 부진 및 ‘보여주기식 MOU’ 질타


송순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6일 열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여론조사 사업의 예산 증액 대비 저조한 집행률과 ▲외부기관 업무협약(MOU)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사후 점검을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올해 시민여론조사 사업 본예산이 지난해 1억 8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50%(9000만원)나 증액됐음에도,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4183만원으로 집행률이 15.5%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사무처는 지방선거 일정으로 상반기 조사 수요가 줄었다고 해명했으나, 선거 일정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는 비판이다.

송 의원은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예산 규모부터 키운 뒤 하반기에 조사를 몰아서 발주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는 실제 조사 수요와 발주 시기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가 맺은 외부기관 업무협약 22건의 부실한 사후관리 실태도 질타했다.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와의 양해각서는 2024년 6월 교수단 방문 협의 이후 후속 실적이 전무했고, HDC현대산업개발·한국해비타트와의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 협약 역시 첫해 대상자 추천에 그쳤을 뿐 의회의 직접적인 봉사 참여는 없었다. 우리은행과의 협약 또한 미혼직원 만남 행사를 단 한 차례 연 것이 실적의 전부였다.

송순효 의원은 “업무협약은 체결 건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중요하다”며 “의회 본연의 기능과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없는 협약은 과감히 정비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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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