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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경북도의원 “농산어촌·도서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돌봄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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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행감서 교육격차 해소·학폭 대응 등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 촉구


질의하는 김상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도내 권역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봉화, 무소속)은 농산어촌·도서지역의 구조적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중심의 촘촘한 학습·돌봄·안전망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리적 제약으로 소외된 지역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짚어보며, 개별 교육지원청의 역량 한계를 넘어선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방지와 교육 기회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성주 지역의 경우 복식학급이 최근 2년간 5학급(14명)에서 11학급(4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회교사 지원과 원격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촉구했다. 또 학생 수 4명인 고령 우곡분교장 등 극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고립감을 덜 수 있도록 인근 학교 간 합동 체험활동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간 교육과정 불균형 해소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 면 단위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차별 없이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을 주문했다. 봉화·영양 등 유·초 이음교육 미참여 지역에는 본청 차원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울진·봉화의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이 1개 과목 개설에 그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설 과목 확대와 전문 강사 인력풀 지원을 당부했다. 고등학생 절반가량이 학습지원 대상인 울릉 지역에 대해서는 가정과 연계한 맞춤형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문제도 짚었다. 칠곡의 14억 5000만원 규모 학교 시설개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요구했다. 울진의 원어민 교사 및 해외 어학연수 이월 예산 역시 적기에 투입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분교 격하 과정에서 빚어지는 고용 위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영덕 등 통폐합 대상 학교에서 학교장이 직접 채용한 급식 조리종사원과 돌봄 인력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선제적인 고용 승계 및 일자리 연계를 주문했다.

또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지역 돌봄 공동체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령·성주·칠곡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 영양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 단독 위촉에 따른 공정성과 인력 공백 우려를 지적하며, 5개 권역별 협력 체계 고도화와 피해학생의 실질적 심리·정서 치유 및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학교폭력이 집중되는 학기 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 실시되는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학기 시작 전 ‘사전 교육’으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지역 돌봄과 교육 협력 체계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원거리 통학과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영양(6개소)·청송(3개소) 마을학교가 마을교사의 재능기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본청 차원의 운영 예산 현실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울릉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 종료에 대비한 지자체 예산 협력과 학교 관리자들의 지역 협의체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희 의원은 “경북의 아이들은 사는 곳이 어디든, 학교 규모가 작든 크든 누구나 양질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온전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작은 학교를 지켜내는 것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유지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학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전망까지 두루 살피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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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