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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 “특보·수석 의회 불출석 사유, 실제 활동 뒷받침할 기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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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299건 중 72건 목적·장소 포괄적으로 기재… 구체적인 기록 관리 요구
의회 출석 고려한 일정 조정과 불출석·이석 최소화, 다음 운영위 전 개선방안 보고 주문


지난 16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는 선정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비서실 특보·수석의 출장 기록과 의회 불출석·이석 사유를 점검하고, 실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와 의회 보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 의원은 제출자료를 토대로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시장비서실 특보·수석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의 출장 299건 중 72건이 ‘현안업무’, ‘업무협의’, ‘강남역 일대’ 등으로 기재돼 구체적인 업무와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장 목적과 장소,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누락된 내용은 근거자료를 확인해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선 의원은 의회에 제출한 불출석 및 이석 사유와 실제 일정 간의 철저한 대조를 촉구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운영위원회 회의 11차례 중 9차례에서 특보 등의 불출석 및 이석 요청이 있었으나, 이 중 6차례는 제출된 자료에서 해당 회의일의 출장 기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나머지 3차례 역시 단순한 출장 내역만으로는 개인별 사유와 실제 활동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선 의원은 비록 출장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사유를 명확히 뒷받침할 구체적인 설명과 기록 체계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무수석은 그간 위원장의 사전 보고와 허가를 거쳐 불출석 및 이석을 해왔으며, 출장이나 간담회 등 세부 일정 기록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련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수석에게 질의하는 선정화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이어 선 의원은 외부 일정에 단순 오후 행사가 포함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회의와 외부 행사 시간을 적절히 조율하여 참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마땅히 의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령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더라도 공석 인원과 부재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적된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확인 결과와 실효성 있는 관리 개선 방안을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전까지 공식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무부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참석에 대해서도 직접 의원들의 지적과 논의사항을 듣는 것이 업무 파악과 의회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장은 향후 참석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질의 취지를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석과 특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무부시장과도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여야를 떠나 협치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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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