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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서울시의원 “시장실 제작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제기… 감사원 공익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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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 공무원이 제작하는 오세훈TV, 개별 콘텐츠 선관위 유권해석 없이 운영
근거로 든 회신은 정당의 겸직 가능 여부 질의
“공적 홍보는 문제없지만 사적 홍보에 가까워지면 시민의 세금을 잘못 쓰는 것”


질의하는 주무열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시장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제작하는 ‘오세훈TV’ 콘텐츠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면서 사적 홍보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오세훈TV는 시장비서실 소속 공무원 2명이 영상 제작을 맡고 외부 조직 없이 서울시 공무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운영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단체장 예산으로 직무상 활동과 일반적 정치활동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해 단체장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유권해석은 서울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라 과거 야당이 단체장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답변을 얻은 것에 불과하며, 개별 영상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명확히 판정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별 콘텐츠마다 선관위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제작에 동원되는 실무 직원들 역시 별도의 겸직 신고 없이 투입되는 등 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활용해 특정 정치 진영의 성과를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사전 법률 자문 결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콘텐츠 제작을 공적 업무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실제로 선거 국면마다 제작 인력이 공직에서 잠시 물러나 영상 제작을 맡아온 점 역시 법 위반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비서실은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책 콘텐츠에 가깝다고 판단해 제작했다면서도 지적된 콘텐츠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공적 홍보는 문제가 없지만 사적 홍보에 가까워지면 시민의 세금을 잘못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의원들의 지적에 충분히 답변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에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주무열 의원은 “사적인 홍보에 시민의 세금을 쓸 수는 없고, 시장의 정책과 철학을 대변하는 데에도 분명한 법적 한계가 있다”며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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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