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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 서울시의원 “원금 회수는 2037년 이후, 이자 28억원도 미수납… 한강버스 대여금 관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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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추가 자금지원·대여조건 변경 등 중요 사항 시의회 보고 요구 수용
“대여금 회수 현황과 향후 상환계획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정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대여금의 이자 미수납과 원금 회수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추가 자금지원과 대여조건 변경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SH는 한강버스 운영법인에 지분 출자와 별도로 총 1090억원의 대여금을 약정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가 은행에서 빌린 500억원을 먼저 상환하도록 SH가 상환순위를 양보하면서, SH 대여금은 은행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는 2037년 6월 이후에야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금 회수 시기가 장기간 미뤄진 가운데 이자도 제때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SH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총 이자액은 약 73억 3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44억 9000만여원이 수납됐다. 미상환 이자 약 27억 9300만원과 지연손해금 5200만원을 합한 미수납액은 총 28억 4500만여원이다. 김 의원은 미수납 이자의 회수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관련해 시의회에 이뤄진 사전 보고가 과연 충실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최초 271억원이던 대여 규모가 추가 지원을 거쳐 1090억원까지 불어났고 상환 조건마저 바뀐 만큼, 공식 의결 대상 여부를 떠나 SH의 재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은 의회에 투명하게 소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설령 과거에 관련 사안이 보고된 적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진이 교체된 현시점에서는 의원들이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자금 지원이나 대여 조건에 변동이 생길 때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한편, 기존 대여금의 실시간 회수 현황과 구체적인 향후 상환 계획도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정애 의원은 “미수납 이자의 회수계획을 세워 향후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추가 자금지원이나 대여조건 변경 등 SH의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기존 대여금의 회수 현황과 향후 상환계획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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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