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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넘어 조직 효율성 점검 및 기능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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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를 넘어 공공기관 기능 재설계 및 2027년 종합계획 수립 제안
AI·인구·인프라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의 중장기 도시전략 마련 촉구


질의하는 김길영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강남6)은 지난 12일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성과와 재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정 전체의 운영 방향과 미래 대응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올해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중 목표치에 미달한 정책의 원인과 후속 대책을 전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벌이는 것과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외형적인 추진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개별 기관 단위의 경영평가를 넘어 시 전체 차원의 조직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설립 취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나, 행정 및 정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관 간 업무가 겹치거나 예산과 사업 규모가 불필요하게 팽창할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기능 재편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공공기관 기능 재설계 종합계획을 마련해, 기관별 역할 중복성과 재정 자립도, 시민 체감 편익 등을 다각도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현행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핵심 공공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길영 의원은 AI와 첨단산업의 성장, 인구구조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을 서울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과 단년도 사업계획을 넘어 20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중장기 도시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2027년에는 올해 미진했던 과제의 개선방안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여달라”며 “서울시의회도 내년도 예산심사와 정책평가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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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