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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수사의뢰 판단에 정무라인은 왜 개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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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수사의뢰는 감사·조사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정무라인 개입 과정·보고 체계 따져봐야”


질의하는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의 경찰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정무라인이 의견 수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의뢰 판단 체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의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정무라인이 관여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서울시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9월 9일 오세훈 시장에게 이뤄진 대면 보고 내용과 그 이후 진행된 수사의뢰서 작성 및 전달 과정을 따져 물었다. 송광남 비서실장은 당시 시장에게 사안 관련 정리 자료와 자체 조사 방침을 보고했으며, 조사 담당 과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의뢰와 공익감사 청구 두 가지 방안을 건네받아 정무적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정무 보좌진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초기 제보 단계여서 정보가 부족했기에 경찰 수사의뢰보다 감사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사의뢰 판단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다른 조사 건에서도 정무라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일상적인 절차인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송 비서실장은 시정 사업과 관련해 정무라인의 의견을 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 특보는 시민과 밀접하거나 대외 공개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안은 대체로 의견을 묻는 것이 상례라고 반박했다. 주로 구두로 소통하며 정무라인의 의견은 일방적 지시가 아닌 수평적인 조언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무라인에 의견을 구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서실장이 정무특보에게 정무라인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의뢰서 초안을 전달받았다는 비서실장의 설명과 관련 문서를 본 적 없다는 특보의 답변이 엇갈리는 등 전달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특보가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제지하거나 질의 취지와 다른 답변을 이어간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시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지, 특보와 다투기 위해 질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사무감사에 걸맞은 책임 있는 답변 태도를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번 사안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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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