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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기획조정실·대변인·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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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확보·예산 운용 효율화 및 도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촉구
도민 체감형 행정과 지역 균형발전, 현장 중심 치안서비스 강화 주문


기획조정실·대변인·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위원장 김창혁).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가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경북도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북도의 재정 운용 실태와 도정 정책 방향,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반복되는 사업 부진,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엄중히 질타했다.

특히 단순한 예산 확보와 집행 실적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실효성 있는 치안 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정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 대변인실이 제작한 ‘칠곡할매의 사이버 범죄 예방 랩’ 영상이 뛰어난 화제성을 기록했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는 교통안전이나 폭염 대비 등 다양한 주제로 스펙트럼을 넓혀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공익 홍보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 사업’ 역시 단순한 현장 방문 횟수를 채우기보다, 도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얼마나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했는지 성과의 내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 연구사업의 국비 확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연구사업이 도비 등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도가 타지역 대비 금고 금리와 협력사업비 운용에서 나타나는 큰 격차를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금융기관과의 금고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협력사업비 역시 타당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북도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의 삶은 늘어난 예산만큼 좋아지지 않았다며, 책상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도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직자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갖고 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시군에 얼마나 교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보다는 반납된 예산이 있으면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 역시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16개 시·도 중 경북도만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 농업인 수당 도비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이 경북에선 오히려 낙후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경북도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쇄신을 요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음에도 양측 단체장들의 욕심에 의해서 행정은 그냥 따라만 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북부권 주민과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골 특정 지역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다며 지역의 도로를 전수조사하여 기본적인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시군별로 공모 사업 탈락률을 비교 분석하여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시군에 대해 탈락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덧붙여 탈락 사업의 국비 신청 규모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공모 사업 신청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국비 확보 전략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을 향한 경영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페널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각 기관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가파르게 불어나는 경북도의 채무 상황을 정조준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장 내년부터 재정 여건이 극도로 팍팍해지는 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만큼, 향후 상환 소요를 중장기 재정 계획에 철저히 담아내는 한편 지방채 의존도를 대폭 낮춰 견고한 재정 운영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예산, 도정정책, 조직 등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경북도의 컨트롤타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실국별 예산조정도 경제 관련 부서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과, 특히 조직 측면에서도 시기별로 청년, 저출생, 메타버스, AI 등 이름만 바뀌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실적은 지지부진하다”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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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