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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성 경북도의원, 행감서 학폭·통학 등 교육 현안 집중 점검… “현장 중심 행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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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학교폭력 심의·조치 과정의 적정성 및 전담인력 운영 실태 점검
영주 신도심 원거리 통학 문제 지적…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 촉구
칠곡 이주배경 학생 지원체계 및 정보센터 정보화 및 도서관 기능 운영 점검


지난 12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질의하는 백운성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뢰성 확보와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이주배경 학생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 12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포항지역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경북 내 심의 건수가 최다인 배경과 주요 유형을 살피고, 사안 부결 사유와 소위원회 판단, 후속 심의·행정심판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및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짚으며, 전담인력 2명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영주 가흥동 신도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신도심 조성 이후 통학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원거리 배정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마땅한 대책 없이 장기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신도심이 형성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정확한 통학 현황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학생 배정과 통학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이주배경 학생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교육 소외 없이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경북도교육청연구원·정보센터·해양수련원 감사에서는 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와 도서관 기능을 함께 운영하는 체계의 효율성을 살폈다. 특히 도서관 기능의 별도 운영 필요성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질의하며 기관의 기능과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이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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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