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신설 및 과대·과밀·노후시설 개선 촉구… “땜질식 처방 안 돼”
디벗 관리·AI 윤리·안보교육·직업계고 등 재점검… 실질적 개선 주문
“화려한 청사진보다 문제를 예측하고 먼저 준비하는 행정 필요”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주요 교육 현안을 다시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강동구 학교 신설과 과대·과밀학급,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비롯해 디벗 관리, AI 윤리·안보교육 강화,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이번 감사에서 다뤘던 주요 사안을 재차 짚었다. 특히 교육청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교육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동구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중학교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에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2031년 인근 5개 중학교가 모두 정원을 초과하고, 일부 학생은 최대 약 4km를 통학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학교 신설의 시급성과 주민들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며,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종 결과와 판단 근거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 뒤 입주를 코앞에 두고서야 학교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으로는 고질적인 과밀 학급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학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학생 배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시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배정 역시 달라진 주거 지형과 통학 여건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부모들이 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과 충분한 안내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과대·과밀과 시설 노후화가 겹친 학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내 중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낡은 시설의 안전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과밀 해소와 환경 개선을 별개 사안이 아닌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합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학교 신설 지연과 중학교 배정 문제, 과대·과밀학교의 시설 개선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신설이 늦어질수록 기존 학교의 과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학생 배정과 노후시설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별 현안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학교 신설부터 학생 배치, 시설 개선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는 동안 학생들이 노후시설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안전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사업 완료 이전까지 안전과 학습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디벗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기기 보급 수량과 일부 학교 물품대장에 기재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했다면 이후의 활용 실태와 자산 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물품대장과 실제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AI 활용 능력만큼이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윤리교육이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과 교과 수업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통일교육에서도 현실적인 안보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직업계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5개 대학과 맺은 취업·진로 활성화 업무협약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다만 MOU 체결 자체에 안주해서는 곤란하다며, 유망 기업 발굴부터 학생 맞춤형 취업 연계, 취업 후 후학습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성장 경로를 구축하는 공감형 ‘세일즈 행정’을 당부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두고도 제도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까지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학업 복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이끌어야 하며, 단순 수혜 인원 집계를 넘어 청소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고덕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이용자 소통 제고,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 평생교육 확충, 학생 흡연 예방 및 생식건강권 교육 내실화 등 생애주기에 발맞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화려한 청사진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먼저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아무리 많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하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성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춘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진정으로 이로운 교육은 화려한 정책의 청사진이나 숫자로 채운 실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