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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에코팜랜드 재생에너지 대책·과천 경마장 이전 종합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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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내 RE100 태양광 설치공사가 2027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과천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부의장은 에코팜랜드에 재생에너지·녹색건축물 관련 법정 기준이 적용되는 점을 짚었다. 그런데도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이 2026년 2회 추경에서 감액됐고, 2027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우선 최하 등급인 4등급으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는 방안을 선택하기 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했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 법정 의무 이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14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전 비용과 기반시설 부담, 세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신규 부지 매입 등을 제외한 이전 비용이 약 2조4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유치 지역이 부담할 기반시설 비용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시·군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고, 후보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가 레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전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 부의장은 “과천 경마장 이전은 경기도 재정과 말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말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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