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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시정질문서 서울시 공급 회복·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강조
전임 시정기(2012~2020)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43만호 공급 기회 상실
현 시정 최근 5년 신규 지정 연평균 35곳… 정비사업 496곳·51만 6000호 추진
이 의원 “공급 회복 위한 서울시의 노력 외면해선 안 돼”
창신9·10구역 지연·재건축 부담금 점검… 정부·국회에 공급 제도 개선 촉구


질의하는 이도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 주택공급의 책임을 현 오세훈 시정에만 돌리는 정치 공세를 비판하고,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추진 시차와 전임 박원순 시정기의 공급 기반 축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당초 계획상 약 43만호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서울시가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해제 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조합·사업시행인가 등 추진 주체가 이미 구성된 곳도 159곳에 이른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는 단순한 선 긋기가 아니라 주민이 쌓아 온 시간과 사업 기반을 되돌리는 결정”이라며 “당시 행정의 판단이 오늘의 공급 여건에 남긴 영향을 외면한 채 현 오세훈 시정에만 공급 책임을 묻는 것은 균형 있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집계돼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26년 6월 말 기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사업지는 총 636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구역 지정 이후 단계는 496곳·약 51만6천호, 지정 이전 단계는 140곳·약 16만4천호 규모를 형성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이 완료된 214곳의 공급 물량은 약 30만7천호 규모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현 서울시가 주택 공급 기반을 회복하고 정비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기울여 온 행정적 노력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구역 지정 수치가 곧바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각종 인허가 과정의 병목현상과 현장 갈등을 줄여 조속히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 확인 없이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주민들이 75% 이상의 동의를 결집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도전에 나섰으나 최근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로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취임한 종로구청장 측이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임의기구를 통해 검토를 거듭하다가 주민들에게 동의서 재징구를 통보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창신9·10구역의 사례가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에 무분별하게 이양하는 방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구청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핵심 전권까지 넘겨줄 경우 제2, 제3의 창신동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5개 자치구청장 모두가 권한을 남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정비사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전적으로 이양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따라서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권한 이양 문제는 신중한 태도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역할을 둘러싼 정부의 공공만능론 공급 기조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 속도와 주민 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계획 물량 중 민간재개발은 373개 구역, 약 37만 5000호로 약 90%를 차지하고 공공재개발은 32개 구역, 약 4만 2000호 규모다.

이 의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 주체만으로 성패를 단정할 수 없으며, 주민 선택과 사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열어 두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을 부패의 온상으로 몰아 공급의 큰 축을 배제하기보다, 분명한 기준과 현장 점검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주택공급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포현대에는 조합 전체 예정액 179억원이 사전 통지됐으며,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 6000만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통지·추산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며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과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주민이 감당할 부담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살펴 사업 위축이나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공공 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 논의안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위주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25년 9월 7일 시점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가 입법의 목적이라면 실제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정비사업도 제도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현 정부와 국회는 공공만으로 공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도희 의원은 “서울시가 과거의 공급 기반 축소를 회복하고 정비사업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급 지연의 책임을 현 오세훈 시정에 일방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과거 정책의 결과와 현재의 회복 노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나 공방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도와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서울시가 오늘 제시한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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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