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잠실·도림 등 주요 단지서 입주 오류·보증금 사고 잇따라
“입주자 선정부터 보증 갱신까지 서울시가 세심하게 챙겨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지난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와 13일 종합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오류와 공용 실외기 전기요금 부담,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기준 미비에 이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보증보험 갱신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서울시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변스카이타워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오류를 지적했다. 민간사업자가 신청자의 자격과 순위, 중복 신청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추첨해 당첨자 85명 가운데 19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됐으며, 66세대는 당첨이 유지됐다.
김 의원은 입주자 선정 오류를 처리할 명확한 기준과 후속 대응체계가 부재하다고 꼬집으며 서울시가 선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공용 실외기 구조를 짚으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남은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운영자문위원회 역시 개최 시기와 절차가 모호해 임대료 재산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실질적 기능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도림브라보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전체 민간임대 81세대 중 40세대만 보증보험을 갱신했을 뿐 나머지 41세대는 무보증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임차인 규모와 피해액, 경매 진행 상황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도림브라보는 지난해 8월 4일 전 세대의 보증이 만료됐고 서울시도 영등포구와 사업자 측에 행정조치 및 보증 갱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존 4개 피해 단지를 위한 선지급 추진계획과 재구조화 방안에서 도림브라보만 배제된 경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김정애 의원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부터 실제 거주, 보증 갱신까지 관리 공백을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돼 청년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