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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교육사업의 성과 평가·행정자료 정확성 확보 및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 촉구
“학생의 생명과 안전, 건강한 성장에 직결되는 분야에 교육재정 우선 배분해야”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질의하는 양송이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한정된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사업의 실효성과 행정자료의 정확성이 강조되었다.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한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 계획 수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보유 현황과 일부 예방교육 실적 등 제출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점이 언급되며 자료 관리의 책임성이 주문되었다. 행정자료의 작은 오류도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부서 간 자료를 취합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차 검증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어 서울형 유보통합,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배치와 학생 배정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보장 등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교육 현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통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및 성과 평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 요청됐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강조되었다.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각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부위원장은 “특히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교폭력 예방, 마약류·약물 오남용 및 도박 예방교육 등은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과제”라며 “사업의 규모나 예산 집행 실적보다는 실제 교육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은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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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