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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1년 이상 상습체납자 4천29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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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18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체납자는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이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이 적혀 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11.4%), 1억 원 이상 357명(8.9%) 순이었다.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으로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 원을 체납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 하 모 씨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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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