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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영 서울시의원 “관광객 타면 유람선인가… 한강버스는 시민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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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역할 강조
출근 시간대 운항·환승 편의 개선 및 책임 있는 재정 관리 주문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차인영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 목적의 이용객이 많거나 초기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강버스를 실패한 사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한강버스를 타고 일터로 가면 대중교통이고, 나들이를 가면 유람선이냐”며 “시내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간다고 관광버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를 운송하는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과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명시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며 법적 지위를 분명히 했다.

차 의원은 관광 목적의 탑승객 역시 시민이며 생활과 여가를 위한 이동 또한 교통의 핵심 역할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탑승 목적을 따지기보다 한강버스가 시민의 실제 이동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이용 실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출근 시간대 미운항으로 인해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표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 확보를 전제로 출근 시간대 운항과 퇴근 편수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선착장 접근성 및 환승 편의를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역시 공익적 교통서비스 유지를 위해 운송수입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단순 적자 여부만으로 한강버스의 실패를 단정하기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시민 편익 증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제시한 SH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하루 평균 탑승객은 지난해 약 1150명에서 올해 9월까지 약 2180명으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매출은 약 15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 약 54억원을 넘어섰으며, 광고 수입도 같은 비교 기간 약 3억원에서 약 1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영업기간이 달라 매출액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과 수입이 늘고 있다는 변화도 함께 봐야 한다”며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운영을 보완하면서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혹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업 전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밝히고, 잘못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 “그와 함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인영 의원은 서울시에 개선 과제와 이행 일정을 밝히고 그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도 문제는 엄정하게 짚어야 한다. 한강버스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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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