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학교 우선 학내망 고도화 계획 수립·노후시설 개선 시 통신 배선 정비 요구
미래대응기금에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 반영 촉구… 정근식 교육감 “국회와 상의하겠다”
서울시의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함께 AI 시대 교육을 뒷받침할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도 국가 재정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학내 전산망 노후화 문제를 다시 짚었다. 학교 외부 통신망을 고도화하는 스쿨넷 사업과 통신실에서 교실까지 이어지는 배선·장비 개선을 구분하며 “학교 앞까지 8차선 도로를 내고 학교 안 골목은 그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회선 개선이 실제 교실의 통신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요구한 것이다.
정 교육감은 노후 장비와 케이블을 교체해 왔으나 내부 유선망의 노후화로 인한 속도 저하와 접속 장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동시 접속으로 인해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며, 추가 점검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선 의원은 학내망 개선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연말까지 학급별 학생 수와 교실당 기기 보유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과밀학급 학교를 1단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한 학내망 고도화 종합계획을 연차별 예산안과 함께 내년 초에 의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해당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미래대응기금 교육 및 인재계정에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를 반영하고, 국비 지원 사업의 1단계는 전국의 과밀학급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후 시설을 보수할 때 통신 배선 정비 작업도 병행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선정환 의원은 “책걸상과 화장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면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AI 시대 학교 기반을 놓는 두 번째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