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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하남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 현재 국회 계류중… 조속한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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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이어 관계부서 후속 면담… 전담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확인
하남시의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이용자 인식 개선도 중요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과 시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 미사1·2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보행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 제정 이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로와 점자블록,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공유 이동수단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집행부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했으나, 당시 집행부는 관련 법령 정비를 전제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하지만 관련 입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장기간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가 시행 중인 즉시 견인구역 확대 및 전담 단속인력 운용 사례를 적극 소개했다. 이어 상위 법률 제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테두리 안에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직후에는 관계부서와 별도의 후속 면담을 갖고 현장 행정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깊이 있게 살폈다. 이 자리에서는 단 두 명의 전담 인력으로 폭증하는 무단방치 기기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크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간의 이질적인 법적 분류 및 관리 기준 때문에 일선 단속과 견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무단방치 과태료나 견인 비용을 대여업체에 선부과하더라도, 업체가 이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이용자 본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무분별하게 방치될 경우 다른 시민에게는 통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단속과 견인도 필요하지만,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행자를 배려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인력 부족과 이동수단별 법적 기준의 차이로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명확한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도 법률 제정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정비와 관리체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이전에도 교육청과 유관단체, 시 공식채널 등을 활용한 시민 보행안전 홍보와 현장 관리 등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정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법률 제정 이후로 미룰 수 없다”며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용자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함께할 때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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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