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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구로구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 활성화해야”… 용적률·임대주택 비율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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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9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로구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조정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구로구와 같이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높은 기존 용적률과 낮은 사업성, 주민 분담금 부담 등으로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로3·4동 일대는 2004년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부터 고밀도로 개발돼 일부 지역의 현황용적률이 약 350%에 달하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350%의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을 250% 기준에 맞춰 다시 지어야 한다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로3·4동의 준주거지역 종 상향을 검토하고, 기존 현황용적률이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리봉1·2구역 등 재개발 추진 지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조정도 제안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분양가로 사업 부담이 커진 만큼,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해 5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별 사업성 차이를 고려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적 취지를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만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구로구 주민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재개발이 쉬운 곳뿐 아니라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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