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전문
지난 17일(화)부터 사흘간 시정질의가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은 서울시민의 민생을 논하는 정책의 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혹 부풀리기와 독단적 회의 진행으로 얼룩진 정쟁의 장이었을 뿐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작된 공세가 시정질의와 의장석의 월권으로까지 이어지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첫째, ‘한강버스 저주’에 눈이 먼 취조식 공세와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대표연설과 시정질의 내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사업 좌초만을 바라는 저주성 공세를 퍼부었다. 서울시는 건조업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으며, 오세훈 시장 역시 유감을 표명하고 계약서 진위 조사 및 관계 기관 투트랙 정밀 감사를 지시했다.
둘째, 사법 리스크·보훈·예산을 둘러싼 극단적 ‘내로남불’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세훈 시장에게는 없는 위기까지 만들어 시정 공백을 들먹이면서,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게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방탄에는 침묵하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다.
여기에 호국 영령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마저 ‘극우 구애’로 매도하고, 두 달 전 추경에서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원을 전액 삭감해 놓고 이제 와 청년 AI 지원을 외치는 표리부동한 예산 공세는 시민의 실소만 자아낼 뿐이다.
셋째,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지난 17일(화)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질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를 “시장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물어주는 홍보 무대”라며 노골적으로 깎아내렸다.
지방자치법상 시의원 개개인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정을 검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된 헌법·법률상 기관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 질의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시장의 대리 질문으로 매도하는 것은, 개별 의원의 독립성과 고유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오만한 처사다.
더구나 서울시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57%인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과거의 정비사업 말살 정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징벌적 규제가 오늘날의 공급 절벽을 초래했음에도,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군불 때기’라 조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민주당의 경제적 모순일 뿐이다.
넷째, 의장석 월권 질의와 야당 ‘입틀막’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급기야 18일(수)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장 직무대리가 이석 의무와 질문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의장석에 앉아 5분간 월권 질의를 강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던지고 선수로 뛴 것도 모자라, 의장단은 19일(목) 이를 지적하려는 야당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마저 거부하며 ‘입틀막’으로 일관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명분 삼아 규칙을 유린하고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은 의장단은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위법하게 진행된 질의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라.
아울러 다수 의석의 힘은 정쟁을 부추기고 야당의 입을 막는 데 쓰라고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력이 아니다. 소모적인 취조식 정쟁을 멈추고, 오직 시민의 민생과 미래를 위한 본연의 책무로 즉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1. 20.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김태이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