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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심사 착수… “민생 중심 ‘핫팩 예산’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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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 서울시 예산안 55조 7000억원을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핫팩 예산’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을 검증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주거·교통·안전·소상공인 등 9대 민생 분야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은 약 55조 7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4조 2700억원(8.3%) 증가했다. 민주당은 확대된 재정이 시민의 주거비와 생활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민생투자가 서울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국비와 시비를 연계하고, 서울시가 국비 확보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필요한 시비와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재정 지원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서울시·자치구·교육청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은 주요 재정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주택 분야는 매입형·임차형 중심의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공급 유형별 실효성과 실제 입주 가능성을 따져 공공 주도 공급을 위한 예산을 보강할 계획이다. 광역사랑상품권의 발행·사용 실적과 소비 쏠림 여부를 검증하고, 25개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함께 확보해 골목상권의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제1호 조례안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관련 조례의 취지를 반영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돌봄·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심사 원칙으로는 사업의 추진 주체가 아닌 시민 편익과 지역 간 형평성을 제시했다.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고, 야장 사업의 운영을 점검·지원하는 한편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시민 체감 효과가 낮거나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약 115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연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은 장례시설의 필요성과 테마파크 조성의 타당성을 구분해 시민 접근성, 이용 수요, 운영비 부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강버스와 서울링, 노들섬 등 서울시 주요 사업도 사업성과 비용을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주거안정 ▲교통 ▲시민안전 ▲소상공인 ▲청년 ▲생애 돌봄 ▲지역 활력 ▲제복 존중 ▲동행 등 9대 민생 분야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시민의 삶에 필요한 투자는 늘리겠다”며 “2027년 서울시 예산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한 이동, 돌봄 공백 해소, 골목상권 회복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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