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운영지침이 마련됐지만, 실제 평가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도 영향평가가 요구된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평가 기간과 주민 부담도 문제다. 평가서 작성 등 일부 절차에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시가 밝힌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만 15곳, 약 1만 4천 가구에 이른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늘어나는 이자와 사업비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정비사업이 불명확한 평가 절차로 다시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 공문으로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보호 대책과 평가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부족하다. 주민들의 우려를 알고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등재를 추진한다면 그 책임은 국가유산청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밖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평가 전 과정의 최대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문화유산 관련 심의와의 중복을 줄이고, 이미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보호 대책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주민 의견 접수 마감일인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유산청은 등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등재를 서두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유산은 주민의 희생 위에 세우는 간판이 아니다. 성곽 아래 사는 주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자랑이 된다.
202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태이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