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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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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19일 재개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김천·안동 등 도내 3개 의료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과업 참여 보장과 계약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개 의료원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과업 참여와 관련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용역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참여 실적이 부족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약별 투입 인력과 수행 실적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에만 치중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고용과 과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며 “장애인이 해당 용역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계약과 부실한 이행 관리에 머무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가 단순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3개 의료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의 이행 실태와 장애인 근로자 참여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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