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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섭 하남시의원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공공기여와 시민 혜택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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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섭 하남시의원


정경섭 하남시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미사강변도시 내 5성급 호텔 건립 추진과 관련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여와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편의 개선 등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망월동 일원에 396실 규모의 호텔과 공동주택 330세대를 조성하는 민간 제안 사업이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협상하며, 호텔과 공동주택 모두 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사전협상제도는 기업에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민간투자와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익 공유와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하남시도 「하남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성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며 “하남시는 기업의 수익성을 대신 걱정하기보다 적정한 공공기여를 확보하고 교통·교육·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텔 건립과 운영, 시민에게 약속한 혜택이 이행되도록 조건과 이행 담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호텔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호텔 운영과 식음료, 시설관리, 행사·연회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인근 상권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남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외부 바이어를 초청할 때 이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문객이 지역에 머물며 기업 방문과 식사, 소비로 이어갈 수 있는 숙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텔에 예식·연회시설이 들어서면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 내 행사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하남이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소비, 문화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관련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특혜 여부는 의혹이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 공공기여의 적정성,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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