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2024년 업무협약에도 마음상담소 15개구만 운영… 서울시 지원 예산 ‘전무’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협약 여전히 유효… 서울시·교육청, 당초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업무협약의 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자살 사망자가 244명에 달해 2020년 대비 약 65%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 서울 지역 9~24세 청소년·청년 자살 사망자도 143명으로 집계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021년 약 27만명에서 2025년 약 43만명으로 59.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양 부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사회가 떠안아야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겉으로 위기 징후가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만큼, 모두가 마음의 힘을 키우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12월 17일 맺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업무협약을 끄집어냈다. 당시 두 기관은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겠다며 2년간 202억원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 전체에 두기로 한 마음상담소는 올해 9월 말 기준 15개 구에서 18곳만 문을 연 상태다. 10개 자치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았고, 2026년도 서울시 지원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2026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2년 전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느냐”고 물으며 “업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약속을 실천할 책임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수요와 인력 운영 여건도 점검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상담인력이 동일하게 15명인 두 센터의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실적은 각각 3만 7,584건과 1만 9,88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2024년 업무협약의 추진 실적 전면 점검과 미이행 사업 재추진, 마음상담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확충 계획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자치구별 상담 수요와 인력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의 상담 사각지대 해소와 위(Wee)클래스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모든 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는 예방교육,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서울시와 교육청,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오세훈 시장과 정근식 교육감이 함께 맺었던 업무협약의 초심을 되새기고, 아이들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