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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본격심의 앞두고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과소 세입추계, 집행실적 미반영 예산편성, 서울시에 불리한 국고보조율 문제점 등 지적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026년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202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서울시 55조 7445억원, 서울시교육청 11조 80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3%, 7.9% 증가했다.


이민옥 의원이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박규남 시의원(동대문4·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은 이날 자리에는 성흠제 부의장과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평3·더불어민주당), 이의안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3·더불어민주당) 등이 자리해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규동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을 발표하며 예산 편성 현황과 재정 운용 기조를 점검하고, 세입 추계의 타당성과 주요 사업별 예산 배분 및 집행 실적을 짚었다. 이어 이성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을 통해 교육청 예산의 핵심 편성 내용과 재정 여건을 진단하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은 엄태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 ▲손정화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지형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 ▲오종안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손정화 의원이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세입 과소추계와 함께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임에도 다음 연도 예산이 증액되는 등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재정 운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서울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등적 국고보조율과 높은 교육청 전출금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일시적 세입 증가에 경직성 의무지출이 확대되는 재정구조를 우려하며 국가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의 합리적 분담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률이 낮은 계속사업과 성과 미흡 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을 점검하고, 민생·안전·청년·주거 등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정의 방향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의회의 시민 눈높이, 집행기관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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