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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 서울시의원 “탄소중립, 선언이 아닌 성과로 보여야”… 서울시 재생에너지 정책 실효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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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2024년 실적 15.5%에 그쳐, 이행 가능성 집중 점검
재생에너지 목표 근거 공개·도시형 태양광 확대·실행계획 마련 촉구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최정은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점검하며, 선언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의 태양은 매일 뜨는데, 서울시의 태양광 정책은 그동안 왜 뒷걸음질 쳐왔느냐”며 과거 태양광 지원사업의 축소를 지적하고, 최근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됐으며, 관련 예산도 2025년 3억원에서 2026년 약 1억 8000만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다만 2027년 예산안에서는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이 2억 75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으로,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보급·관리 예산이 42억 6400만원에서 62억 1200만원으로 증액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 확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심은 설치 규모와 실제 전력 생산량,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미비점은 당연히 보완해야 하지만, 오류를 시정하는 것과 미래 대비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짚었다.

특히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중장기 목표 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33년까지 50%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2024년 잠정 감축 실적은 15.5%에 머물러 목표 달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 목표는 2.4GW에서 2.5GW로 높였음에도, 보급률 목표치는 기존 21%에서 12.3%로 낮춰 잡은 점을 언급하며 지표 간 불일치와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4년 앞으로 다가온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변경된 산정 기준과 전력사용량 전망, 그리고 이것이 탄소중립 목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쿄의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런던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서울 역시 기존 건축물과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 변경 근거와 실제 보급·감축실적 공개 ▲공영주차장·공공건물·차량기지·물재생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 확대 ▲재생열·에너지저장장치 연계 및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사업별 설치목표와 예산·추진일정·성과관리 방안을 담은 연도별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정은 의원은 “‘G3 서울’은 선언만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태양은 오늘도 서울을 비추듯, 서울시는 이제 그 빛을 미래의 에너지로, 산업으로 바꿀 차례”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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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