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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서울시의원 “불과 530m 거리 학생 수 11배 차이… 서울 학교 배치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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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초등학교 학생 수 최대 11.2배 격차… 학령인구 감소 속 과밀·과소학교 동시 발생
“임시 교실·통폐합 중심의 사후 대응 넘어 학생 수 예측에 기반한 생활권별 대책 필요”
정근식 교육감, 학교 배치 종합계획 수립 중… 2027년 초 제시 전망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 중인 박희정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개발에 따른 과밀·과소학교의 동시 발생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 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생활권별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지에는 학생이 몰리고, 기존 도심 주거지에서는 학생이 감소하는 교육여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교실 증축이나 학교 통폐합 같은 단편적 처방을 넘어, 도시개발 계획과 인구구조 변화를 아우르는 거시적 학교 배치정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직선거리로 불과 530m 떨어진 강동구 고일초(1887명)와 상일초(168명)의 학생 수는 11.2배나 벌어졌다. 강남구 역시 약 610m 거리에 인접한 일원초(1277명)와 양전초(207명)의 학생 수가 6.2배 차이를 보이며 극심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반면 인접 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여의치 않아 과밀 해소 대책이 제때 뒷받침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강동구 강빛초의 학생 수는 2023년 622명에서 올해 1100명으로 급증했으며, 2028년에는 1721명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교육청이 내년까지 임시 모듈러 교실을 26학급 규모로 늘릴 방침이지만, 수요를 분산할 (가칭)강율초 개교는 2029년 3월에나 가능하다.

동시에 노원구와 은평구 등지에서는 전교생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들이 가까이 몰려 있는 현상도 포착됐다. 박 의원은 과밀과 과소가 공존하는 이 같은 문제를 개별 학교 차원의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 학생 추이와 수용 여력을 입체적으로 예측해 적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과제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밀학교에는 임시 교실을 설치하고 소규모학교에는 통폐합을 검토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구 이동과 학생 수 증감, 통학 안전, 학교시설과 교원 수급까지 고려한 중장기 학교 배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 증가가 일시적인 지역과 장기간 지속될 지역을 구분하고, 인접 학교 간 분산배치가 가능한 지역과 학교 신설·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지역에 각각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 수 감소 지역 역시 단순한 통폐합보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지역사회 수요를 함께 고려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역별 개발사업과 주거 특성, 학교 선호도 등이 학생 수 불균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7년 초까지 관련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서울 지역 특색을 살린 ‘서울형 소규모학교 기준’을 들여다보는 한편, 개편형 도시형 캠퍼스 같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치구 개발계획의 사전 파악이 쉽지 않고 교원 정원은 교육부 권한인 만큼 유관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정 의원은 “학교 배치정책은 당장의 학생 수에 맞춰 교실을 늘리거나 학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일”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수 예측부터 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기존 시설의 돌봄·평생교육 활용까지 아우르는 생활권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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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