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진행한「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35건 과제 접수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 선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상향 등 3개* 과제는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금년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상향(2억 원 → 2.5),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운영규모 완화(100㎡ → 5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품목 확대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10개* 선정작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대효과, 성과사례 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동영상) 규제혁신으로 쌓는 농식품의 내일 등 2건, (웹툰) 새농이가 알려주는 최신 청년농사업 등 3건, (소식그림) 농식품 규제혁신 현장변화과제 등 5건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고, 농식품 규제혁신 현장포럼,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과제 목록